KIPS 한국제품안전관리원

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 센터

◐ 업무개요 ◑

  •   (배경 및 목적)  적합성평가 부정성적서 근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 부정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       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
  • “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”를 설립하여 부정·부실행위를 조사(법제6조제3항)
    용어정리
  • ·  적합성평가 : 제품,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,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, 시험, 검사, 인증 등
  • ·  성적서 : 교정성적서, 시험성적서, 검사성적서 및 인증서
  • ·  적합성평가기관 :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, 시험기관, 검사기관 및 인증기관
  • ·  공인기관 : 동법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적합성평가기관
  • ·  적합성평가사업자 : 제품 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아닌 자로서 대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

◐ 업무내용 ◑

  •   (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)  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의 부정·부실행위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
  •   (업무내용)  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부정·부실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처리
    신고대상
  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부정·부실행위를 통하여 발급한 성적서
    신고방법
  • - 유선 및 E-mail (1833-4200 / kips_ca@kips.kr)
  • -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(추후 개설 예정)
  •   ※ 민원신고서 서식 : 한글파일(클릭하여 다운로드)
    처리절차
  • 신고접수

    국민신문고, 신고센터 등을 통한 민원접수 및 조사이행여부 검토

  • 사실조사/자료요구

    사실 조사·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, 성적서 관련자료 요구

  • 사업장 조사

    적합성평가기관 등 현장 방문 조사

  • 조사결과 검토

   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대한 검토

  • 처벌·공표

    벌칙 처분(경찰고발 등) 및 홈페이지 공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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