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IPS 한국제품안전관리원

리콜이행점검

  •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맞춰 매년 안전성조사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`16년 리콜이행전담반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

◐ 2017년 리콜명령 등을 받은 총 392모델 리콜이행점검 실시 ◑

< 이행점검결과 >

구분 리콜명령 보완명령 기타*
품목 모델 품목 모델 품목 모델
모델수 68 276 51 80 23 36

◐ 리콜 이행점검 ◑

리콜 이행점검
구분 업무 주체 상세기술
1 점검담당자 지정 국표원  리콜 공표 후 리콜 목록 및 사업자 주소와 담당자 정보를
 관리원에 전달 
1 점검담당자 지정 관리원  리콜 공표 후 3일 이내 점검자-사업자 1:1 지정 후
 국표원 보고 및 사업자에게 리콜 안내 
2 리콜이행 사업자 공문 수령 후 45일 동안 리콜을 수행하며, 7일 이내
리콜계획보고서, 45일 이내 결과보고서를 제출
2 리콜이행 국표원 사업자 보고서 승인 및 보고서의 내용이 불충분 하다고
판단되면 보완을 요청할 수 있음
2 리콜이행 관리원 사업자 이행 진척율 체크 및 사업자 보고 여부 확인
3 현장점점 및 평가 관리원 리콜 수행 후 45일 이내 사업자와 이행점검 날짜 확정 후
국표원에 전달
3 현장점점 및 평가 국표원 이행점검 계획 수립 후 협회 전달 및 사업자 통보(공문)
3 현장점점 및 평가 관리원 이행점검 실시 후 결과 보고서 제출
① 이행점검시 첨부00 기반으로 평가표 작성
② 결과 보고시 결과보고서, 점검표, 데이터파일 등을 첨부
③ 결과 보고후 이행점검표를 제품안전정보센터에 업로드
3 현장점점 및 평가 국표원 이행점검결과에 따라 이행평가 후 사후 조치계획 수립
① 이행평가는 첨부00 기반으로 검점종료, 보완조치 등을 결정
3 현장점점 및 평가 국표원 이행점검결과에 따른 조치계획 자문위 상정
3 현장점점 및 평가 국표원 최종 결과보고서 작성
3 현장점점 및 평가 국표원
관리원
사업자
조치계획에 따라 업무 추진
① 점검종료 – 4번 ‘점검종료’ 절차대로 수행
② 사후모니터링 – 5번 ‘사후모니터링’ 절차대로 수행
③ 보완이행 – 6번 ‘보완이행’ 절차대로 수행
④ 형사고발 – 7번 ‘형사고발’ 절차대로 수행 
4 점검종료 관리원 사업자에게 점검종료 안내 및 추후 리콜이행 안내
5 사후모니터링 국표원 사업자에게 사후모니터링 이행 통보(공문)
5 사후모니터링 관리원 사업자에게 사후모니터링 방법 안내 
5 사후모니터링 사업자 공문 수령 후 6개월 이내, 1년 이내 총 2번에 걸쳐 리콜현황 보고
5 사후모니터링 국표원
관리원
사업자 현황보고 여부 확인
6 보완이행 국표원 보완 점검 업체에 보완조치 명령(공문)
6 보완이행 관리원 평가 결과 피드백 및 보완사항 업체에 안내
6 보완이행 사업자 공문 수령 후 45일 동안 리콜보완이행하며, 7일 이내
리콜계획서 수정하여 제출하고, 45일 이내 결과 보고서를 제출
6 보완이행 국표원 사업자 보고서 승인 및 보고서의 내용이 불충분 하다고
판단되면 보완을 요청할 수 있음
6 보완이행 관리원 사업자 보완이행 진척율 체크 및 사업자 보고 여부 확인
6 보완이행 국표원
관리원
보완이행 점검 - ‘3번 현장점점 및 평가‘ 절차대로 수행 
7 형사고발 관리원 형사고발 및 형사고발 결과 국표원 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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