◐ 모니터링 운영체제 ◑
- · 민간기관·소비자단체 등을중심으로 소비자 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유통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
- · 연중 시장을 감시하여 불법 ·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해 정보를 수집·조취할수있는 안전관리제도 도입 필요
모니터링 운영체제
| 구분 |
운영주체 |
기능 및 역활 |
| 주관기관 |
국가기술표준원 |
- 시장감시 정책 · 지침 마련
-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|
| 모니터링 운영 |
분야별단체 |
- 제품안전감시원과 운영위원회 운영
- 제품안전감시원 추천 · 관리 |
| 시장감시 |
제품안전감시단(150명) |
- 시중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
- 제조업자 위해제품 시정요구 등 |
◐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◑
- · 시중 불법제품 유통근질을 위한 시장감시 및 안전관리제도 홍보 활동
- · 조사표에 의거 할인마트, 백화점 등 매장을 직접 방문조사
- · 표시사항 확인을 통해 불법제품 여부 모니터링 및 자율시정조치
- · 불법제품의 신속한 제거 및 소비자의 자발적 시장감시를 유도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토록 하는 문화조성
- · 안전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율시정권고 미이행업체에 대한 지속 단속
* 불법제품 공급업체에 대해서 자진 수거 · 파기토록 시정권고 (수거 · 파기조치가 없어 계속 문구점 및 매장에불법제품 존재)
* 미이행시 지자체 행정조치(고발 등) 요청 및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제품사진 게시
◐ 불법제품 유통방지 조치 ◑
불법제품 유통방지 조치
| 모니터링분야 |
불법제품 조치 계획 |
| 문구점 |
중간 공급자를 확인하여 행정조치(시·도 합동) |
| 생활용품 |
|
| 안전품질표시제품 |
매장관리자에게 불법제품 정보를 통보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및 제품입고시 안전인증을 확인토록 유도 |
| 전기제품 |
|
| 사이버쇼핑몰 |
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여 통신판매중개자(오픈마켓)가 판매자에게 제품안전정보 등록 의무화 유도 |
◐ 안전모니터링 흐름도 ◑
- 국가기술표준원
- 불법업체간담회,
- 시정권고, 정보제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