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모니터링

  • 추진배경 : 제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·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
  • 추진목적 : 연중 시장을 감시하여 불법·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해정보를 수집·조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 도입필요

◐ 모니터링 운영체제 ◑

  • · 민간기관·소비자단체 등을중심으로 소비자 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유통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
  • · 연중 시장을 감시하여 불법 ·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해 정보를 수집·조취할수있는 안전관리제도 도입 필요
모니터링 운영체제
구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활
주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- 시장감시 정책 · 지침 마련
-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
모니터링 운영 분야별단체 - 제품안전감시원과 운영위원회 운영
- 제품안전감시원 추천 · 관리
시장감시 제품안전감시단(150명) - 시중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
- 제조업자 위해제품 시정요구 등

◐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 ◑

  • · 시중 불법제품 유통근질을 위한 시장감시 및 안전관리제도 홍보 활동
  • · 조사표에 의거 할인마트, 백화점 등 매장을 직접 방문조사
  • · 표시사항 확인을 통해 불법제품 여부 모니터링 및 자율시정조치
  • · 불법제품의 신속한 제거 및 소비자의 자발적 시장감시를 유도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토록 하는 문화조성
  • · 안전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율시정권고 미이행업체에 대한 지속 단속
* 불법제품 공급업체에 대해서 자진 수거 · 파기토록 시정권고 (수거 · 파기조치가 없어 계속 문구점 및 매장에불법제품 존재)
* 미이행시 지자체 행정조치(고발 등) 요청 및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제품사진 게시

◐ 불법제품 유통방지 조치 ◑

불법제품 유통방지 조치
모니터링분야 불법제품 조치 계획
문구점 중간 공급자를 확인하여 행정조치(시·도 합동)
생활용품
안전품질표시제품 매장관리자에게 불법제품 정보를 통보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및 제품입고시 안전인증을 확인토록 유도
전기제품
사이버쇼핑몰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여 통신판매중개자(오픈마켓)가 판매자에게 제품안전정보 등록 의무화 유도

◐ 안전모니터링 흐름도 ◑

  • 국가기술표준원
  • 감시품목, 기준공고
  • 안전감시원
  • 위해정보수집
  • 국가기술표준원
  • 불법업체간담회,
  • 시정권고, 정보제공
  • 지자체
  • 행정조치
지속 추적감시